지적재산권
목차
1. 정의 및 소개
2. 배경 및 법규&협약
3. 쓰이는 사례
4. 장.단점
5. 피해 & 분쟁 사례
6. 추구해야 할 방향
1.지적재산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문화, 예술)
신 지적재산권 (산업, 정보)
2.1 생겨난 배경-특허권
17세기에 영국에서 법적으로 인정
새로운 기술을 가진 자에게 특권 부여
→ 산업혁명
우리나라 - 1960년 이후의 특허법이 현재의 모체
분야
pp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