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 각 계층의 반응 및 사회적 영향
헌재 판결의 이론적 근거
관습 헌법의 위치
각 계층의 반응 및 사회적 영향
헌재 판결의 이론적 근거
관습 헌법의 위치
9월30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공약 제시
2002年
사건의 전개과정
각 계층의 반응 및 사회적 영향
헌재 판결의 이론적 근거
2월. 국정토론회 개최
4월14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6월17일~28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관계기관 협의
6월25일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조사단 구성 및 설치
7월21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12월29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03年
관습 헌법의 위치
사건의 전개과정
각 계층의 반응 및 사회적 영향
헌재 판결의 이론적 근거
10월21일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4월17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시행
6월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7월 신행정수도 기본계획 확정 발표
7월12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건설반대” 당론채택,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11월18일 정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 착수
12월23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2004年
관습 헌법의 위치
사건의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