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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2004년 1월 29일 최초로 제정하였지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2012년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이 자살한 일로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부터 학교폭력신고전화 117이나 학교 내의 명예경찰,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과연 청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학교의 눈물’ 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께서는 선처해달라는 가해자의 아버지의 말에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서열, 세력, 권력.”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을 해왔다. 그만큼 어른들의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관련 뉴스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마땅히 따돌려진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장난이었을 뿐이다, 걔가 너무나도 찌질하게 굴었다 등으로 가해 이유를 말한다. 그럼 그들의 말처럼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일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을 아이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것일까. 나는 청소년과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내가 학교폭력에서 가진 의문을 해결해보려고 한다.
1. 문제현황과 최근사례
경남지역 학교폭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응답자 26만7300명 중 1667명(0.6%)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초·중·고생 1000명당 6명꼴로 피해를 당한 셈이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0.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p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6주간) 시행한 것으로 도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 26만7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25만8468명(참여율 96.7%)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가해 경험, 목격 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 4개 영역 20여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을 위해 음성서비스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문항을 제공했다.
●학교폭력 피해 지난해보다 0.2% 감소=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667명, 0.6%로 2015년 2차 0.8% 대비 0.2%p 감소했으며 전국 피해응답 비율 0.8%보다 0.2%p 낮아졌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 1.2%, 중학교 0.4%, 고등학교 0.3%로 전년도 동차 대비 초등학교 0.2%p, 중학교 0.2%p, 고등학교 0.1%p 낮아졌으며 상위학교로 갈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응답률을 보면 2014년 1차(1.4%), 2차(1.1%), 2015년 1차(1.1%), 2차(0.8%)였고, 올해 1차(0.8%), 2차(0.6%)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언어폭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4.6%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5.7%), 신체폭행(12.4%), 스토킹(10.9%), 사이버 괴롭힘(10.7%), 금품갈취(6.8%), 강제추행 및 성폭력(4.7%), 강제 심부름(4.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