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회의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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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지난 3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조씨는 정신지체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지 않은 채 경직된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 조사에서 당시 수사관이 쓰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 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었다. 조씨의 진정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대신 제출했다.
50세 오중석씨는 보험과 관련해 진정을 냈다. 지난 1996년 8월 모 회사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오씨는 지난해 1월 다리고관절 수술을 한 후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오씨는 올 해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보험료를 연체했는데, 이 사실을 11월 12일 알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으나 보험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회사의 통보 받았다. 오씨는 이를 보험회사의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부당 차별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권위원회의 파행 출범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원회 파행 출범
인권위원회는 정부 부처와의 이견으로 출범 당시 사무국을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인권위원 11명과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 직원 27명,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10명 등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 인원으로는 진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접수 업무조차 힘겨운 상태다.
따라서 정식 출범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권위는 현재 사무국 구성을 위해 321명의 인력지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120명 선까지 줄일 것을 요구해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또 독립적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권 및 시민단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5급, 10년이상은 4급, 15년 이상은 3급, 18년 이상은 2급에 각각 응시할 수 있고 직원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직원채용 특례규정을 마련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최영애 인권위원회사무처 준비단장은 위원회가 현재 법령 제정과 직원 채용 등 정상 업무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민의 기대의 미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뜻에 맞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마지막 진통으로 이해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가죽수갑 채워 466일간 수감
재판 도중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던 탈주범이 다시 붙잡힌 이후 466일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