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강화 :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체계 강화
3) 정신질환자 치료ㆍ요양여건 개선 : 정신요양시설 지원 현실화 및 운영 개선, 정신의료기관 치료환경 개선
4)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전담조직 설치 유도
2. 정신보건 정책의 현황
1)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3년 모 TV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기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실태를 방영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비인간적이고 처참한 수용현실을 보도한 이 방송이후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4년에는 정신질환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정신과의원,보건소,상담소를 1차기관으로 하여 정신질환자의 발견, 진료,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을 2차기관으로 하여 진료,재활,훈련을 전담하게 하는 정신질환관리체계를 확립하였으나 그 실시는 매우 미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신요양시설에 정신과전문의를 촉탁의로 배치하고, 1980년대 말에는 정신요양시설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순회진료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1년부터 정신보건업무가 보건국 질병관리과로 이관되어 정신보건 업무가 질병관리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신보건 정책도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정신질환 진료시설의 확충 및 정신질환 관리체계 확립 뿐 아니라 정신보건법제정,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 등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보건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상의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정책은 단순히 정신보건 시설, 즉 정신보건 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별 정신보건시설 종류별 정신병상 수 증가추이(1984~2004년)
(단위:병상,천명)
1984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