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분야
hwp최근에 가장 많은 언급되는 복지국가의 유형은 스웨덴의 사회과학자인 에스핑 앤더센이
나눈 유형이다. 앤더센은 탈 상품화의 정도,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3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물었으며, 탈 상품화 효과가 낮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보수적 복지국가는 비례적 평등하며 직업별, 계층별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가 제공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 효과가 크고 복지 재분배 기능이 강력하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 유럽 국가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나라가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실상 정말로 복지국가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듣거나, 본 것들은 내 생각과는 많이 틀렸다. 오히려 내가 받는 의료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도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는 많은 충격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았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아픈 사람을 길가에 버려두는 일도 발생했다. 돈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아서 치료를 비싼 값에 하거나 못 받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의 의료보험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서비스보다 정말 못 한 것 같다. 사람을 도와주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하는 짓들을 보면 정말 옳지 못 한일인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은 어느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인도, 4개의 나라의 병원비를 비교한 표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선 내시경이 약4만 원 정도 하는데 미국에서 내시경 비용은 약 100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났다. 가격 면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미국의 시민들은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을 아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병원을 한 번 가면 수십만 원의 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데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북유럽국가들 중에선 세금은 많이 내더라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혜택과 복지들을
누릴 수 있다. 그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미국에선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루라도 빨리 도입이 되어서 잘사는 사람만 계속 잘살고 치료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사는 게 복지국가라는 이름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노인들의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인들의 수가 점차 늘어난다. 노인의 수는 늘어만 가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노인들은 할 일이 점차 줄어들고 할 일 없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에게 할 일을 주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우울증 같은 병에 걸리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복지혜택을 더 늘린다면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