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야
hwp(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한국사회는 최근 매우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불과 30년 동안에 걸쳐 서구 사회에서는 수백 년에 지속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 환된 지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 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필연적으로 부적응하는 인구집단을 증가시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는 더욱 증가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 에 대한 정부의 복지대책은 사후 관리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기관 인 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 자를 비롯한 새로운 빈곤계층의 출현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은 더 욱 가중되고 있다.
(2) 인구가족적인 여건 변화
한국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들에 대한 정기요양보호 대책마련이 시 급하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의 충 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98%가 재가에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본다. 한편 최근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도 급증하여 사 회복지관은 가족복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3)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최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대상자의 숫적 증가와 급여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차상위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4대 사회보험제도는 정착이 되었지만 의약분업의 실시 로 일반 국민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지고 국민연금은 재정상태가 여전히 불안 정하다.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양상은 복지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요구와 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이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의 모델과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양질의 상 담, 치료, 교육, 재활 등의 서비스 전달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 평 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결국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시대적 요청 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복지관 내적 여건 변화
조직을 구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과 재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점차 전문화 된 인력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의 인력구조는 매우 불안 정하다. 그 이유는 2가지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여타 의 직종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회복지사는 대학에서 양산하여 배출하지 만 정작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화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사회복지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 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근 무여건이 열악하다는데 동의하는 학자가 다수이다. 근무여건의 주된 구성요소는 보수, 승진기회, 근무시간 등이다. 다른 하나의 설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등 사회 복지관이 필요로 하는 다른 전문직의 자격증 소지자를 유치하기도 어렵고 일단 유치 되어도 쉽게 이직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급여수준이 낮 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있 기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대체로 직업안정성과 보수수준이 높은 공무원직으로 이직하기에 인력공백에 의한 업무의 차질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다.
한편 사회복지관의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이나 기관운영의 방침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지원금은 한정된 상태에서 여 타의 민간재원의 조달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용료를 수납하는 사회교육 프로 그램도 인근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수입원이 고갈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최근 보건복지부는 연월차수당, 출산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에 기관운영의 재정구조는 더욱 취약성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 조사연구에서 는 연구결과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사회복지관일수록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이 더욱 어렵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림-1〉사회복지관의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 및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