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연구범위와 대상은 2009년∼2012년 12월까지 나타난 북한체제의 파워엘리트 실태, 관계망, 권력구조의 변동성 등이다(112).
Π. 이론적 논의, 본문의 구성
이론적 논의
체계이론의 기본인식에 따르면, 체계의 성질은 각 요소들의 상호연관·작용에 의해 생겨난 체계는 개별요소들의 성질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인식론에 기초해 한 사회는 생태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개념화는 “1인 지도자와 소수지배연합(a leader and small ruling coalition)이 공생하는 정치시스템(political system)으로서 ‘수령-독재 시스템’”이다(113-114).
권력구조와 정치시스템의 경험사례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지도자가 유일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바이다. 이는 독재정치 분석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권력연구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보다는 구조연구가 더 중요한 주제이다. 구조란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현장들의 전체를 의미한다.” “개별 요인의 속성(attributes) 파악을 넘어서 그들의 연고 등 관련성과 관계망 특성 등을 규명하는 것”이 구조의 묘사이다. 이와 연계된 ‘독재정치의 생존논리’와 관련해서 권력구조 해석의 핵심은 “1인 지도자와 소규모 측근연합 간에 조세-렌트 결정권의 인지(認知)와 활용”이다(114-115).
따라서 독재정치 분석에서는 그 권력의 구조(The Structure of Power), 1인 지도자와 함께 지배연합으로서 파워엘리트들의 실태와 관계, 권력의 배열양상(arrangements)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슈다. 북한에서 당·군·정에 이중적 직위를 가지고 체제를 주도하는 지배연합은 수령과 조선노동당 고위직 엘리트들이다(116).
2. 본문의 구성
본문의 구성 및 분석틀, 분석도구
구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