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분야
hwp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이에 비례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현재 83만명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이들을 요양보호 하는데 필요한 비용 역시 2조1607억원에서 2020년에는 5조6007억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강훈, 2003. 제570호 사회복지신문).
문제는 와병노인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크게 미흡하다는 사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이들을 돌볼만한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가족부양주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유형과 현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1차적으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재가복지서비를 지향하지만, 2차적으로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질환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병행하기 위한 요양시설을 점차 늘리는 방향이다. 그러나 필요한 시설수는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유형과 현황 (2000년 현재)
시설종류
이용자 및 이용
시설 수
입주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