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
hwp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재가복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 핵심은 장기요양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가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함에 따라 중증 이하의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에 일부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백을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노케어, 자활사업의 간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대상이 저소득 노인이거나 독거노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중산층이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노인돌봄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여, 부양부담을 느끼면서도 노인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을 보완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업무량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인 돌봄기능을 지원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거나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1) 적용대상자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의 부적합성 : 현재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대부분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 센터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부가 사실상 유일한 자격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이라는 잣대에서 누락되는 사람들 중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들이 규정지은 잣대만을 고집하며 대상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주소인 것이다.
(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문제점
1) 서비스 종류의 단편성 :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내용이 대부분은 세탁, 청소, 신체적인 관리 등 가정, 가사서비스와 말벗, 편지 써주기 등의 정서적 지원서비스로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효과성 부문과 효율성 제고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2)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 결여 : 생활도우미는 일정한 시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비전문가이다. 또한 낮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복지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센터에서는 자원 자와 같은 비전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상자의 기준자체가 모호한 실정으로, 대상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