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보호2
분야
hwp아매드와 크레이그는 오늘날 국가들은 소수자인 이주민들의 인종차별은 성공적인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복지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여 이주아동의 잠재적 손익을 분석한 후 그들의 사회적 급여를 제한하는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복지개혁이라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이주아동에대한 합법적 인종차별을 주도한 것 이다.
※ 이주 아동 청소년의 현황
-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28.7%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고 스스로 사회적 차별의 정도를 느끼고 있다.
-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차별을 감소해야 한다.
2. 복지국가의 그늘, 이주아동
이들을 현대의 복지국가체계의 우산아래 보호하기에는 사회복지지출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만성적인 실업난에 더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초래할 내국인과 이주민의 갈등도 이주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강요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복지국가 성장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이주민 유입정책을 실시한 미국은 오늘날 경기침체로 인한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의 원인으로 이주민 복지수혜자를 지목하여 이주와 복지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이주민 소득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급여로인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민들은 높은 사회적 급여를 받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국민보다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부터 1천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오늘날 전체 인구의 20%는 이주민이거나 이주민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주아동의 사회적 급여가 복지국가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고 한다. 이로인해 이주민 제한을 내용으로 한 복지개혁은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주민들의 복지이용비율을 제한하고 사회보조의 급여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1996년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으로 많은 이주자들이 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급여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다. 또한 법적 영구거주신분을 획득한 아동과 임신 여성들은 미국에서 5년 동안 연방의 자산조사프로그램에 등록이 차단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법적 이주민이 Medicaid에서 배제됨으로써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연방복지급여의 77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민-복지 논쟁에 잠재된 중요한 의문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사회적 유동성에 필요한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있다. 노동연령에 유입된 이주민들은 청소년시기에 유입된 이주민들보다도 공공재정과 사회보장에 더 큰 기여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연령이 노동가능 연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경제 성장의 공헌자라기보다는 복지급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에서 배제된다. 이런 이유로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경제적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보호와 차별이라고 하는 이중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3. 국제노동, 그안의 이주아동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자본주의의 성장동력에 필요한 인력자원으로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인들의 3D업종의 기피로 인한 관련 업종의 인력충원은 대부분 저임금 이주노동자에 의해 충원되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아동은 부모의 양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모의 나라로 보내지고 있고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