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대산업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이 많아지게 되면서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며, 다양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나타난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제반 사항들을 규정한 사회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최초로 제기된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며, 심신장애자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어 왔으나, 이러한 법규들은 개별적이고,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안게되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1966년 12월 5일에 최초로 이 법이 제안되어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1년에 걸쳐 심의 연구하며 1969년 7월 18일에 최종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2) 연 혁
1970. 1. 1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1983. 5. 21 일부 개정(사회복지사 자격 및 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단체화 조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