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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입법 배경과 연혁
입법배경[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59]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순수성, 자발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
공동모금을 위한 전문적인 법정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
공동모금회를 법제화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입법
입법 배경과 연혁
연 혁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웃돕기운동추진협의회 결성
1992.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의 설치.운용을규정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법률 제3336호로 제정하여 1991년까지 불우이웃돕기 운동 전개
1980.12.31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하여 1972년까지 모금활동을 폈으나 활동이 미미하여 조항에서 삭제
1971.11.12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 설립근거 마련
1970. 1. 1
입법 배경과 연혁
연 혁
법률 제6486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하여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통한민간복지지원체계의발전을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
2001. 5.24
법률 제5960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이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개정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활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적용법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확대
1999. 3.31
법률 제5317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신규제정
1997. 3.27
목적, 정의, 기본원칙
목 적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