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이론의 이해
분야
hwp.책임의 기초-책임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벌의 양도 책임에 상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과책임사상을 극복하고 책임의 범위 내로 형벌을 한정함으로써 국 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문제점- 인간이 과연 자기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가졌 다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 된다.
-2절- 책임능력.
.의의-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 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 규정방법.
생물학적 방법-심신상태의 생물학적 이상성내지 정신병리학적 요인 의 유무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
심리학적 또는 규범적 방법-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비정상상태를 기초로 하여, 이것이 어느정도로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심 리학적 문제를 검토하는 방법을 말한다.
.책임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