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복지국가모델
분야
hwp3)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완전고용: 노동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고용 되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보장 : 개인과 가족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빈곤극복.
*사회보장제도 : 질병 재해 실직 등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을 국가가 공공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주는 제도.
복지국가 등장 배경
자유주의를 내세우던 야경국가(경제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시장 중심, 공급중심- 자유방임주의)가 1929년 세계 대공황과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수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 당시 케인즈의 정책이 등장. 기존의 정책과 다르게 수요창출 중심, 야경국가와 반대되는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소비를 해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이론이 등장
대표적인 유럽 복지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독일 핀란드 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