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악영향
분야
hwpⅡ. 본론 : 미디어법의 문제점
1. 과거의 미디어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잠깐, 과거사의 이야기를 하면 현행 미디어법은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언론 장악을 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법안으로 언론 통폐합을 실시했다. 이것은 신방 겸영을 금지하고 몇가지 정치적인 독재에 방해가 되는 방송을 통합하고 폐합시켜 없앴다. 그 후에, 노태우 정권당시 방송법 등 2~3차례에 걸쳐서 미디어법안은 수정됐다.
여기서 보면 사실 지금 현행하고 있던 미디어법은 좋은 의미로서의 미디어법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법안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방송 3사에 기득권을 줬었던 것은 사실이다. 1980년 이후 방송3사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 방송을 단 3사가 독점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2.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 후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 △30일간 임시조치 기간 중 해당 정보 게재자가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 해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 불법 정보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것은 즉 네티즌의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3. 대기업과 신문사의 언론 독과점형태
대기업이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면 대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언론이란 원래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재벌 등 특정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많아진다고 예측 해 볼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방송사간의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의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방송사들은 좀 더 자극적인 방송을 많이 내보내게 된다. 자극적인 방송이라 하면 폭력성이나 음란한 방송을 뜻 한다. 왜 이런 자극적인 방송을 내는가 하면 자극적인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사람들이 방송을 계속 보게끔 유도를 하기 위함에 있어서 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보다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법안 즉각 폐기 촉구
언론 악법 저지 휠체어 순회 투쟁단은 오늘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족벌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려는 미디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회 투쟁단은 정부 여당은 미디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며, 보수 언론과 대기업이 방송사를 경영한다면 정부의 앵무새 역할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순회 투쟁단은 지난 보름 동안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미디어 법안의 문제점을 홍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