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로, 권력으로, 경쟁으로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은 ‘어리니까’ ‘혼날 만하니까’ ‘학교 방침이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라는 숱한 근거 없는 이유들에 익숙해져 정작 그들의 권리가 사라져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 안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린 비합리적인 권력은 아이들의 사고와 정서를 마르게 한다.
또 지나친 입시 경쟁이 아이들로 하여금 친구가 완벽한 타인이 되도록 만든다. 학교는 너무나 일률적인 다양함으로 아이들을 지치게 한다. 학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시의 문으로 아이들을 집어넣고 있다.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이 같은 방향이다. 이러한 바탕에 아이들을 서로 다른 과목들과 인간관계들, 일관성 없는 징계로 혼란을 겪는다. 이 혼란은 다시 입시와 권력으로 무마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한 그 권리들이 현재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청소년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생래적인 권리와 개인이 사회, 국가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생래적 권리는 자격과 권한, 즉 최소 기준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개인과 국가 또는 집단 간의 관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특수한 입장을 반영한 특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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