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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본 과제에서는 장애과 인권의 정의와 국제 인권 선언 및 장애인 권리선언 등을 통해 장앤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사례를 소개 하려 한다.
Ⅱ. 장애인과 인권의 정의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정의를 한마디로 규정짓는 문제는 그리 용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국가 안에서도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광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 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여 장애인등급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1.
그런가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또한 동조 제2호에서는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중증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시행령 제3조.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교육 대상자로서의 장애의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증),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한다. 특수교육진행법 제10조.
2. 인권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