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근로촉진국가’ 특징 - 공공부문에서 제공했던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대거 민간부문에서 제공, 급여의 형태도 현금이나 바우처를 강조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소비자주권 높일 수 있음. 다양한 복지성 조세감면 확대로 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주권 높임.
▶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 민영화 강조한다 하여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
②근로복지(workfare) 강조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핵심목표 중의 하나인 탈상품화를 포기하기 않은 채 근로복지를 부분적으로 시행
③선별적 급여로 변화
복지재정 악화로 과거에 비해 선별적으로 급여하는 경향이 커진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복지국가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④민간조직이나 가족ㆍ이웃ㆍ지역공동체 내의 연대감이 강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설명에 적절,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여전히 연대의식 강함.
2. 왜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이 어려운가?
1) 선거정치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