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저출산의 파급효과
저출산의 현황
정부의 대응
정부의 정책
미흡한 점
보완해야 할 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1960년대)–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1980년대)–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1990년)
→ 90년대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출산억제정책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15세~49세)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의 수
인구대체수준(인구 대체율)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
초 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이 1.3이하
정부의 대응
90년대까지 지속된 출산억제 정책
2002년 일본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
2004년 정책방향선회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나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06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200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안판’ 마련
정부의 정책
일반적인 사례 >출산을 앞둔 임신 9개월 예비엄마 김지혜씨
‘산전후휴직’으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함
-출산 후 아이의 정서안정을 위해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육아휴직’을 신청
-전일제 휴가가 부담이 되어 ‘근무시간 단축제’를 신청
복직 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