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출범과 한국 여성정책의 과제
분야
hwp무엇보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였던 ‘여성부’가 지난 1월말에 신설됨에 따라 여성의 세기는 더욱 실감있는 말들로 장식된다.
하지만 효과적인 여성권리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이러한 부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금도 여성부의 홈페이지에는 남성네티즌의 테러에 가까운 비방들이 도배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면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단연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부 출범이 ‘정치성’을 띠고 있는가? 아니면 여성정책의 ‘진보’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이른 감이 들긴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서본 여성부 출범과 한국여성정책의 과제에 대해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세미나의 주요내용
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은 여성부 신설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제적 흐름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강력한 여성정책의 출범을 의미한다”면서 “여성정책담당관 및 지방자지단체 여성정책부서와 정책연계를 가지고 남녀평등의 주류화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성부 신설은 김대중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되어 추진되었으나 기능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현 행정체계상 업무소관과 추진에 대상중심의 여성부 신설은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았다.또한 각 부처의 여성정책 담당조직을 집중해 여성부를 만들기 보다 유기적 협조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제6공화국 시절의 정무2장관실이 각 부처의 여성정책 및 업무를 조정하는 데 그쳤고 여성특별위원회는 성차별 구제업무도 맡았지만 시정권고만 할 수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