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야
hwp▨▨ [2.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
첫째,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 67개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방이양 첫 해인 2005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시.도가 예산확보율 10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006년에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총 소요예산이 1조 9,401억 원인데 비해 실제 예산편성액은 1조 8,020억 원으로 1,381억 원이 부족하여 전국 평균 예산 확보율이 92.9%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이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 에서는 지방이양 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지방비 증가율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 ~ 2007년의 3년 간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2%의 증가율을 나타낸데 반해 지방비는 연 평균 36.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방비 증가율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지방이양 이전 2002 ~ 2004년 동앙 약 53 ~ 54%였으나 지방이양 이후 2005 ~ 2007년에는 64 ~ 6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에서 지방이양 전인 2004년에 비해 지방이양 후인 2005년에 지방비 부담률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노인 분양의 경우 2004년 36.9%에서 2005년 70.4%로 지방비 부담률이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감사원, 2008)
구분
이양 전
이양 후
양난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님의 논문 [감사원. 2008., 곽채기.김보현.강혜규.정종화.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