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필요성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닥쳐오고 치료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과거에는 진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불행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평소에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자신과 가족 또는 이웃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상부상조 정신의 계승이기도 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 입법배경, 근거법령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초기 역사는 소수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의 노력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비와 정책 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등이 그 실행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결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던 의료보험사업은 1976년 12월22일 의료보험법의 대폭 개정과 더불어 1977년 7월1일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성장의 회복되고 흑자경제시대가 도래했으며, 정부는 복지부문에 관심을 갖고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 확대가 채택되었다. 그 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1989년 7월1일부터 전국 60개 도시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전국 약 964만 명의 도시 지역 자영업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2007)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c.or.kr/0
인터넷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