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12%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50만명정도고 약 200만명이 빈곤 위험층이라는 통계보도가 있다. 경제발전과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야말로 2만불시대의 선진국화 하기 위하여 우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의 3대요소로 구성되어 상호보완전인 관계속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빈곤정책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빈곤의 개념
빈곤에 대해 정의하기는 어렵다. 사회, 문화, 경제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빈민은 북한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데로 가난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설명 할 수 있다.
1)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 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한 것. 따라서 실질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빈곤한 사람의 숫자가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적 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달라진다.
3) 주관적 빈곤
개인의 주관적 판단수준을 말한다. 최근에는 제 3단계의 빈곤개념으로, 빈곤이란 후생 또는 복지에 관한 것이므로 각자의 느낌을 중시한 의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