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방 분권화 - 지역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의 확대, 국고보조금의 집행과정상의 비효율성, 낭비축소,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활성화 들을 향상시켰음.
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역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더욱 지역 간 불평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 간 불평등 증폭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 시킬 우려가 크게 됨.
우리나라 같이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고려하여 볼 때,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해주는데 있어서 정부의 이전재원을 배분해 주는 정부의 보 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
본 연구는 국민 기초수급예산, 노인예산, 보육예산을 합한 1인당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분석.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논의할 때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서비스공급에 대한 수요자가 분명하게 나타남. 자료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하 게 사용.
수요자 대비 공급을 의미하는 지역 간 격차를 재원별 보조금의 성격인 국비, 시·도비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함.
자체예산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도를 분석 , 광역시·도에서 지원하는 시·도비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국비가 지역 간 불평등 완화효과 있는지를 알아봄.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봄.
Ⅱ. 이론적 논의
1.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