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단어는 ‘원조교제’를 달리 부른 것이다. 이 용어는 성인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받는 것을 마치 원조(援助)받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반인들이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감 상 합법적 행위로 오인하기 쉽고, 또 원조교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매매춘에 대한 수치감 및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표현이라고 판단되기에 청소년의 성을 매매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성매매’라는 정식 용어를 채택했다. 2001. 05. 15.
2.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변화 유형
일본에서 9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 불어 닥쳤던 원조교제는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정신적 허탈감과 고독한 시간을 메우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루어 졌었다. 고급 브랜드 제품을 몸에 걸치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배회하거나 남자 아이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던 청소년들은 그들이 원조교제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사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 브랜드 제품을 걸치거나 휴대폰을 가지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져 절친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에서 보통의 청소년들은 원조교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단지 놀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한번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친구들의 유혹에 또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전화방, 인터넷 등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난 성인 남자들에게서 청소년들은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가 미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엉겁결에,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여관까지 따라가게 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로 인해 집밖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출하지 않은 경우도 46.4%에 달했고, 학업을 중퇴한 경우는 58.0%였으나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도 41. 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를 하게 된 계기는 ‘용돈. 유흥비마련’(51.5%), ‘생계비 마련’(27.4%)등 경제적 이유가 주로 꼽혀 점차적으로 일반화되고 용돈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청소년 성매매의 형태
일본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의 원조교제 성향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보다는 훨씬 더 성행위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 원조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임신과 낙태의 반복, 성병 및 에이즈, 약물중독등 신체적 건강에 손상을 받게 되며 정신적으로 막가는 인생 또는 자포자기, 자존감의 훼손을 물질로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2 장 : 문제제기
◎ 청소년 매매에 관한 법률 : 2000년 7월 1일 이후 시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2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상공개 + 청소년에게는 보호처분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 5 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0 조 (범죄방지 계도)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 및 그 가족등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공개의 경우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기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문헌
비행청소년의 성의식 조사(청소년 성매매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 연구보고서
◎ 참고논문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시업(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김지영(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시업(경기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성연(호서대학교 아동학 전공)
청소년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성연, 이용교, 방은령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록(2001, 동국대 행정대학원)
◎ 인터넷 싸이트
청소년 성매매 추방운동 http://cngo.news-paper.co.kr/
인터넷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김강자의 홈페이지 http://www.kjpol.com
◎ 기 타
문화관광부, 에 대한 실태 조사 발표
2001 청소년성보호 제2차 토론회 "성매매 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한불교청소년교화 연합회 인천지부 주최)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