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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을 정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절대 빈곤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정한 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의 가격에 근거해서 ‘빈곤선’을 설정한 후, 이 선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나 가정을 빈곤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에 대해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 사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들 간에는 인간의 필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나라 안에서도 기본 생활비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지역마다 기본 필수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빈곤에 대해 단일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빈곤선 위에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지만 상대적 빈곤의 개념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이해도 따라 변해야 한다는 점이 개념을 복잡하게 만든다. 사회가 더 풍요로워질수록 상대적 빈곤의 기준도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빈곤측정
공식적인 빈곤측정
공식적인 빈곤선이 설정된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정부가 내리는 빈곤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연구자들은 정부 보조금 같은 다른 통계 수치를 이용하여 빈곤 수준을 측정한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이용해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 경우 빈곤은 중간 소득의 60퍼센트 수준이하(그 전에는 50퍼센트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 수로 측정된다.
▶ 한국의 전통적인 빈곤측정 방법
전통적으로 빈곤의 정도를 측정할 때, 그 방법으로는 대개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head count)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그 사회의 빈곤선 즉, 그 사회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한 뒤 소득이 그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몇 퍼센트가 빈곤가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편한 방법임에 틀림없고, 직관에 호소하는 장점 있으며 정책수립에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지표는 빈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다가 빈민들 사이에 소득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전혀 무반응이라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피구-달톤(Pigou-Dalton)의 이전원리를 충족치 못하는 점이 흠이다.
피구-달톤의 이전원리란 불평등 또는 빈곤의 지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의 하나로서,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빈곤한 사람으로 약간이라도 소득이 이전될 때 반드시 불평등지표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것을 빈곤에 대해 적용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이전이 있으면 반드시 빈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록 빈자끼리라도 소득의 이전이 있으면 빈곤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머리수 방식(head count)에 의하면 빈자끼리의 소득재분배는 빈자의 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빈곤지표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누가 빈곤층인가?
빈곤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빈곤층’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