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인민대표대회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신중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는 농공연맹을 기 초로 하는 인민민주전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민민주전정’이란 한편으로는 인민에 대하여 민주를 실행하여 인민을 국가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침 해하고 국가를 침해하는 극소수의 불순분자에 대해서는 전정을 실행한다 는 것이다.
(1)전국과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중국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 력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기관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복종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하나...최고입법권-헌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방면과 기타방면의 기본법률릉 제정하고 수정한다.
둘... 최고임면권-국가주석, 부주석, 인대상위회위원장 등을 포함한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셋... 최고결정권-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국가 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 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를 비준하고, 전쟁 과 평화 및 기타 특히 중대한 문제를 결정.
넷... 최고감독권-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감독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 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인대상위회의 주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