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정부 SubGovernment
분야
hwp⇒ Helco(1987)는 미국 행정과정이 특정 영역에서 소수 참여자들만에 의한 폐쇄적 관계가 점차 개방 화되어 보다 유동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Jordan과 Maloney(1997)는 여전히 하위정 부모형이 설명력을 지닌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에서의 수직적 관계가 민주화에 따라 점차 수평적 관계로 이 동하고 있는 전환기에서 대단히 복잡하고 모순된 양상을 띠고 있다.(박천오, 1999)
에서 시작된다. 행정부는 공익적 견지에서 중립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비해 이익집단은 자신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행정부에 접근하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와 이익집단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상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이익집단의 지지는 행정부의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힘이 되며, 이익집단의 협조가 없다면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익집단과 공존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국가에 있어서 행정부와 이익집단의 정치적 관계는 적극적인 대립을 한 끝으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른 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점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단순화하면 행정부가 이익집단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관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되는 관계
⇒ 다원주의자들은 ‘정책은 다양한 이익집단들간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이고, 행정부는 이익집단들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중립적인 장(neutral field)이며, 행정기관은 이익집단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행정기관이 통제하거나 규제해야 할 이익집단에 오히려 지배되거나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현상에 관한 ‘관료적 포획’(bureaucratic capture)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 속한다.
, 행정부와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관계 하위정부(sub-government) 이론에서 보는 관점
, 그리고 관료제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거나 주도권을 가지는 관계 행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익집단을 통제하는 관계
⇒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이론’이나 ‘조합주의적 시각’을 말한다. 관료정치이론은 직업관료제와 임명직 공무원이 행정과정에서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본다. 한편 다원주의에 대칭적 시각인 ‘조합주의(corporatism)’는 국가를 행정과정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체로 본다. 조합주의는 다시 국가 조합주의와 사회 조합주의로 구분된다. 국가 조합주의는 국가가 이익집단들을 강압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상향적 투입 기능보다는 정부가 이익집단을 동원통제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국가 조합주의는 개발도상국가의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사회 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과 맞물려 생성된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체계이다. 이 이론은 선진 자본주의의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로 구별할 수 있다.
2. 하위정부의 개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