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론 요약
분야
hwp동아시아지역은 인구, 경제규모, 교역 면에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부존자원 및 경제발전단계 등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이 커서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이점이 매우 크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대 동남아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동남아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므로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이익을 주고 있다.
제1절 설립과정
1967년 ASEAN이 처음 창설된 이후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한중일 정상이 비공식 초청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기적인 정상회의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제2절 1~3차 정상회의
1~3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극복과 역내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1999년에 개최된 3차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제3절 4차 정상회의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대통령은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경제블록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아세안 경제블록에 한중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동아시아 연구그룹 설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가 구성될 경우 한국과 아세안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동아시아지역의 메콩강유역 개발 등이 촉진되며 아세안의 석유 등 자원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이점으로 운송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른 동남아 국가들의 경계심과 미국 측의 거부반응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