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지방분권의 개념
분야
hwp그러므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49년 7월 이후 실시와 중단을 반복하다 우여곡절 속에서 1990년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던 과거에 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또한 관심의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며 자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역복지는 활성화, 향상되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문제점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2. 지역복지정책의 문제점
1)지역간의 현격한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및 악순환
지방분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와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이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이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한 지역 간 경제력의 차이는 지방세원의 편중을 야기하고, 이러한 재정적불균형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의 수준과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켜‘수평적 비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2)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축 및 비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