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야
hwp1.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
지방분권이란 한 국가의 각 지방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행정 관리나 경제 관리를 하는 일을 일컫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식인 연대성과 지방장치의 원리인 참여를 이념으로 하여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의 수행자가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분권화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
한 지역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북지공동체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곧,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의 주체가 되어 책임을 가지고, 지역단위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어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의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다.(공명식)
2.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지방이양 된 복지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라는 것은 국민에게 담배를 권장해 골병을 안겨 주고 그 돈으로 암센터 등 기타 복지기관을 지어 치료해준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양사업 총재원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활용토록 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에 따라 각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의 포괄성 및 기준의 획일성이 문제다. 산정항목이 노인 장애인 기타 복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이양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에 혼선이 우려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여하에 따라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국고보조 지원수준을 감안해 정해짐에 따라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노인시설의 등의 확충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자립도의 격차에 따른 지역간 빈부 및 자원배분의 격차가 발생하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기획기능과 관심 부족과 중앙정부의 재정이양 움직임에 대한 대비 부족 등으로 복지 품질의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통한 책임 강화를 최우선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