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비판이론 문화상대주의의 비판 과보 편론자의 대응
분야
hwp가 주도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문화 상대주의로 나타났다.
- 상대주의는 메타-윤리적 상대주의와 규범적 상대주의라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 메타-윤리적 상대주의는 인권이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비서구 사회에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보편적 인권 자체가 서구의 이념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 규범적 상대주의는 인권개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을 무기삼아 타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또다른 식민주의이며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인권을 서구 식민주의의 역사적 연장으로 보며 서구는 비서구권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굳히기 위해 인권, 정치민주화, 자유 시장의 3위일체를 강요하는 것으로 본다.
- 그런데 겉으로 규범적 상대주의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진정한 보편인권을 지지하는 논리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제인권법과 다자주의적 국제기구를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측.
도 있으며 서구에서도 보편인권을 모두가 지지하지 않는다 서구 내의 반보편주의 움직임은 ① 보편인권을 강조하는 태도를 도덕적 제국주의라 비판하는 문화 다원주의자, ②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정치현실주의적 입장, ③ 엄격한 법실증주의에 입각하여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국가주권론자 등 3갈래가 있다.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자들의 역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을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하면 안된다(ex. 마르크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