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와 복지
분야
hwpⅡ.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의 생산과정이며, 거기에서 생산된 자본은 이 사회 계급관계=사회관계의 재생산의 기초로서 자본가계급 지배의 원천이다. 사회에 대한 자본의 지배, 곧 자본가계급의 지배(정치)는 자본이 이 사회의 물질적 부의 원천으로서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지배함으로써 실현된다. 자본은 우선 돈으로 나타난다. 돈은 이 사회의 물질적 부의 상징으로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의 기초로서 나타나는데,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생존의 기초인 먹을 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돈이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 둘째로 이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되어 있고 상품을 살 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노동력인데, 이것은 다른 상품과 달리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된 것은 자본의 출발점이며,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면서부터 자본은 비로소 자연(토지)에 의존하던 자본주의 이전 사회를 대체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Ⅲ.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자본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물품제조 공장이다. 자본가는 생산을 조직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한다는 것은 임금을 주고 사서 쓴다는 그 말뜻 그대로, 노동자는 자본가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 자본가가 생산을 조직하는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자본주의적 공장은 자본가는 이윤을, 노동자는 임금을 각기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양자에게 공평한 장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처음에 화폐소유자로 등장하여 공장을 차리고 노동자를 고용하였던 자본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이윤이 생산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윤은 자본가의 것으로 나타난다. 맑스에 의하여 밝혀진 비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계 및 원료와 함께 투입되는 노동력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동력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가치와 함께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자본을 재생산하는 잉여가치를 만들어낸다.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을 위한 가치는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되고 나머지 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는다.
Ⅳ. 이렇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초기자본주의 이래 직접적 생산과정에서의 잉여가치 창출에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유통과정과 유통보조과정에 더 많은 노동자가 분포하게 되고, 동시에 기계에 의한 노동력 대체가 진행되면서 고용에서 배제되거나 불안정하게 고용되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규모를 누진적으로 증대시켜온다는 것이다. 한쪽에는 거대한 부가 축적되고 그 대칭으로는 빈곤이 축적된다.
Ⅴ.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은 먼저 출발한 자본주의 국가 일국에서의 자본의 포화상태가 다른 국가의 자본주의화로 퍼져나가는 자본의 팽창적. 침략적 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점점 더 소수의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자본이 쌓이는 가운데 그 와중에서도 또 자본간 경쟁이 벌어짐과 동시에 더 크게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적 복지, 워크페어 workfare 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자본의 이윤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정책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Ⅵ. -이러한 생산력 발전이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첫째, 체제 자체의 이와 같은 모순은 경쟁을 하나의 원리로 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둘째, 오늘 날의 소위 시민은 중간적인 노자간의 완충노릇을 자칭하며 결국은 자본의 목표에 자신들을 스스로 배열한다.
Ⅶ.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탈출구 모색은 자본의 폭발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목적은 여전히 이윤에 있고, 2차 대전 이후 30여 년간의 소위 복지국가는 더 이상 오늘 날의 거대화된 자본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데 자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일 것이다.
① 잉여가치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 임금노동자가 더 값싸고 이용하기 편하게 존속할 것.
② 생산된 이윤의 실현을 위하여 상품을 소비해줄 소비자로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생존할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안되고 생산적 복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 생활을 보장한다는 그 맥락이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를 벗어나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자본을 실현시켜줄 기초적 토대를 유지하는 맥락 그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자본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고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