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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복지국가는 전쟁 후에 남성 부양자 모델에 입각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집중하여 설계되었으나, 사회적 위험의 성격은 그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서구 복지 국가는 기본적으로 질병, 거동불가, 노화, 고용 부족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구축되었다. 즉, 기존의 서구 복지 국가는 남성 생계 부양자에게 그 노력을 집중하였고, 남성 부양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서구 복지 국가는 안정된 가족 구조와 산업사회, 남성과 여성의 노동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매우 효과적인 빈곤 보장과 높은 수준의 사회 통합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상황이 급변하였다. 가족 불안정성, 이혼율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남성 생계 부양자의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 국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7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환은 사회 정책의 대상을 남성 생계 부양자에서 여성, 젊은이, 저숙련 노동자에게 이동하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변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고도로 발달 되어 있고, 실업자가 시장에서의 노동 활동 전체 과정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불평등 수준은 낮다. 반면, 대륙 및 남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복유럽과 대륙 유럽 국가들 사이의 시기적 분기점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궤도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사회정책결정의 설명 모형에서 시간 기반 독립 변수의 포함으로 복지국가의 정책 변화에 있어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사회변화와 새로운 사회위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회위험은 개인이 복지 손실을 경험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사회 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 위험을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상호 작용하며 서구 사회의 사회 위험의 구조를 변경했다.
1. 고용의 탈 산업화 및 서비스화
새로운 사회 위험 중 첫 번째는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전쟁 직후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린 서구 복지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위기는 노동능력 상실 내지는 실업뿐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경했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자는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전후 기간동한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이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낮은 기술수준의 노동자는 대부분 소매 판매, 청소, 취사 등의 저부가가치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저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보호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용 및 소득 창출은 제한적이다. 그 결과 장기 실업과 노동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 위험이 등장하였다.
2.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