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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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보장연금의 재정방식은 2가지가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다.
①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은퇴세대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②적립방식은 연금급여비의 재원을 보험료 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이다. 즉, 장래의 급여비용을 예상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보장이 저축·소비·인플레 미치는 영향
보험료 징수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저축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소비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급자가 증가하여 보험료 징수액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면 소비가 증가하여 인플레를 자극한다. 즉, 사회보장연금은 저축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며 따라서 인플레를 억제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징수 → 가처분소득 감소 → 저축 증가 → 소비지출 감소 → 인플레억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증가 → 연금급여 증가 → 소비증가 → 인플레 야기
사회보장이 저축·소비·인플레 미치는 영향
3) 사회보장연금과 저축의 효과
최근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대표적인 것 : World Bank)은 기존의 부과방식연금이 저축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적립방식연금은 개인계좌에 매달 보험료가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과방식연금 적립방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