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업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2 통일정책은?
국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정책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구체적 표현이다.
1-3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과 함께 그 실행계획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밑그림이다. 통일정책과 방안은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정책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통일정책의 기본을 분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4 우리의 통일정책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②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정책기조를 수립한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 인정 및 대화상대로 인정한 것에 기초해서 나타났다. 특히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1989년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남북관계 좌표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