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다문화주의 질문 투표 중심적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분야
hwp심의 민주주의가 개인과 사회 내의 집단들에게 다양한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심의 민주주의는 투표 이전에 행해지는 심의의 과정과 의견 형성 과정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투표 중심적 접근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공적인 논쟁을 통해서 잘못되었거나 근시안적이거나 방어될 수 없는 가정들, 믿음들을 검정하고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치 결정과정은 모든 사람의 관점을 청취하고 고려할 것이므로 보다 정당하다고 간주될 것이고,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험을 공유한다는 그 사실이 시민들을 연결하는 확실한 끈을 제공하고 상호 이해의 감정의 공유를 장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 사회 내의 집단들에게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시민적 공화주의의 두 가지 진영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시민성이 사실상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시민성의 부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참여와 공적인 숙고의 적극성은 복종이나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보상이 된다. 우리는 이 것을 공화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tm적 해석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참여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거부하면서 민주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요청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들의 기능을 유지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담을 받아들여야 할 강력한 도구적 이유들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율적 개인’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공동체주의자들은 특정한 사회적 역할과 관계성에 각인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한 각인된 자아는 자신의 선관을 형성하지도 수정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한 선을 규정해 주는 삶의 방식을 전수받을 따름이다. 또한 집단의 관행을 개인 선택의 산물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을 사회적 관행의 산물로 간주하며, 공동체의 이해를 그 구성원 개인들의 이해로 환원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종종 거부한다. 따라서 개인 자율성의 특권화는 공동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된 강력한 이익이 존재하며, 이 문화와 정체성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며,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권리 부여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유주의적 문화주의라고 한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화와 문화 집단을 명확하게 식별하거나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며, 개인들이 문화의 ‘구성원’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또한 개인들이 특정한 문화의 구성원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개인의 복리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든 문화의 융성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