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분야
hwp2. 정당의 개념과 기능
정당의 개념 규정은 크게 원론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원론적 또는 이상론적 의미에서 정당은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정치권력 획득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 의미에서의 정당은 합리적으로 정치권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합리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추구에 사용하고자 만든 것이다.
정당은 현대 민주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고 대표해 의회를 통해 국정에 반영한다. 또한 정당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정당은 정부의 공식기구를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 정치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민주주의란 “통치자가 시민에 의해 통치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시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상호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체제”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구조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구별한다. 전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소한의 포용과 경쟁을 통해 정치경기의 규칙으로서 사회에 자리잡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한 나라의 정당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 나라 정당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일반시민이 대표자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당정치의 수준과 형태는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제도화된 정당정치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질을 강화하고 강력한 정당정치는 정당과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하겠다.
4. 정당 정치의 의미와 분석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정당정치를 개념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념화를 하기 위해 정당정치를 개별정당의 측면과 개별정당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정당체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개별정당의 측면은, 이 개별정당이 어느 정도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하느냐를 말한다. 대체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추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적 갈등해결 방식이 전체 사회로 확대돼 구조적 민주주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정당정치의 수준과 형태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개별정당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거적 경쟁성을 제도적환경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거과정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적 정당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또는 이념적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환경뿐 아니라 자유로운 정당설립과 활동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보장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이 중에서 정당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당의 제도화는 “정당이 내적 조직, 대중동원, 지도부의 구성과 승계 등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당정치는 개별정당 차원뿐 아니라 개별정당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정당체계 차원에서도 분석돼야 한다. 정당체계는 “복수의 정당간에 이뤄지는 경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호작용” 이다. 따라서 정당체계의 제도화는 주요정당이 하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자신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결국 정당간 선거경쟁의 형태상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체계는 정당간 경쟁을 규정하는 규칙의 안정성, 정당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발전, 통치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선거에 대한 정당성 부여, 그리고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당조직의 발전 등의 여러 변수로 측정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