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
분야
hwp정부 중심 규제 방식(수직적 정부 통치) ----> 협력적 통치구조(수평적 국정 네트워크)
정보화에 따른 시민 참여의 증가 ----> 정부의 정보 독점과 정책 독점에 제동
이에 따라 정치와 정책, 경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NGO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공공의 이익을 정책과정에 투입시키고자 하는 NGO들의 활동이 활발해 짐.
요구 시위 수준의 참여 ----> 적극적인 정책 시정, 정책 대안 및 법안 제시수준에 이름
Ⅱ. 규제거버넌스와 NGO
거버넌스란? ‘공공선을 위한 참여와 자율의 통치’
종래의 정부 중심적 정책결정이 다양한 참여자가 구성하는 네트워크식 정책형성과정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책참여자가 각자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성숙한 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실현을 위해 합리적이며 합의적인 정책 선택을 하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 국정운영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책임 있고 자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