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장공동체의 필요성과 한반도의 평화통일3
분야
hwp2)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
한국은 한반도 주변4강에 대해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는 먼저 한반도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이다. 그런 다음 평화공존단계를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조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대외차원의 통일전략의 기본방향을 주변4강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달성, 주변4강의 북한 개혁개방 유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선적으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4자회담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북한, 일북한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는 ‘조화병행원칙’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되더라도 미일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활용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긴장완화 효과를 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위치는 한국임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구체적으로 21C 한국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주변4강들과의 다음과 같은 동북아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인식의 과감한 수정 그리고 열강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일본에게 그들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장래의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보다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분단과 대결상태를 벗어나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되어, 동북아 5개국체제의 당당한 1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국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 해결책이고, 동북아 평화공존적 세력균형체제를 수립하는 길임을 인식하게끔 한다.
둘째, 중국도 미일 동맹과의 대결을 지속하면, 구 소련처럼 국력의 낭비와 중국 대륙의 분열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기회에 다른 열강이 협력하여 그들의 안보를 위해 중국의 분할을 전제로 성립될 ‘동북아 다다국 체제’의 수립을 촉진하는 위기를 맞을 수21)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그 위기를 해결할 결정적인 해결책이 중국이 한반도와 협력하여 통일 한국이라는 강력한 새 변수를 출현시켜 ‘동북아 5개국 체제’를 조속히 성립시키는 것이 열강과의 타협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21C의 평화 공존적인 세력균형체제 유도에는 한반도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변4강에게 확고히 밝힌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북아 4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외교환경을 기반으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조하면서 주변국간의 현안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주변4강 중 어느 한 국가의 압도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증러 3국간의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기본적으로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즉, 주변4강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각 국가들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개혁 등 실용주의적 정책을 채택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평화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4강 모두 겉으로는 한국이 평화적으로 재통일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4강은 분단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놓고, 통일은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자신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혼란이나 불안정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자연히 4강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중요했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소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듯이 한반도 통일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협조가 중요하다. 독일과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인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독일의 경험에 의하면 독일 통일에 관건이 된 국가는 미국과 구소련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구소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 4강 외교의 방향 중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주변4강들과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구상과 인식의 과감한 수정 그리고 열강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즉, 우리는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소극적이며,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 능동적으로 주변4강을 설득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냉전의 종식은 남북한 자신들에게 의한 한반도 통일문제 해결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변화의 움직임은 나타나면서도 긍정적 신질서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 국가들의 협조에 의한 통일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 4강 외교의 방향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주변4강의 안전과 영향력 유지에 배치되지 않고 주변4강의 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4강과 한국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제제 수립과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주변4강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2)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
동북아의 한. 중. 일 3국은 인종적으로 거의 동일하며, 수천 년에 걸친 교류의 결과 언어·종교·문화 등에서 공동체 형성에 충분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간 정치. 군사적 갈등 관계, 정치. 경제 체제의 차이, 경제협력 기반의 미비 외에도 지역 경제간 경제수준의 격차로 인해 EU와 같은 경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 중. 일 공동체 구상은 비교적 협력이 수월하고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공동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 단계에서 이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통합 운동 초기에 석탄. 철강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그리고 원자력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던 선례를 고려하여 한. 중. 일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 공동체, 어업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등을 별도로 추진하여 이들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동체 구상이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존의 지역 협력체 또는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이외에도 정상회담 등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