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를 채용하고 있는 일본의 회의구조
분야
hwp1947년의 헌법 밑에서 제국의회는 국회로 개칭했으며 체제와 권한에 있어 과감한 변화가 있었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유지되었고, 옛 귀족원을 대신하는 참의원은 252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주로 국가에서 선임된 100명의 참의원과 현 대표자로서 선임된 나머지 152명이다. 모든 투표권자는 각 부류의 한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수 있고 한 후보자는 모두 2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반수가 3년마다 선거로 바뀐다.
2. 의원 내각제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
첫째로 총리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결권 등을 가진다.
둘째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안의 제출권은 내각(총리)의원 양자가 가지나 예산안 제출권은 내각만이 가진다. 또 조약의 승인도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셋째, 미국적인 삼권분립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회는 국정조사권, 재판관의 탄핵재판권을 가지나, 반대로 내각의 중의원 해산권, 최고재판소의 법령 위헌 심사권에 의해 견제 되고 있다.
※국회의 회기에는 통상회, 임시회, 특별회가 있다. 통상 국회는 매년 1회 12월에 소집되어 150일간 계속된다.
3. 의회와 정부
정부는 비상시에 칙령을 포고할 권한을 가졌으나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규제가 있었다. 만일 행정부가 만족하는 정도의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행정부는 지난해의 예산을 적용할 권한이 있었다. 이 규정은 프로이센의 관례에서 따온 것이었다. 또한 의회는 중요한 법률을 입법하지 않았으며 이는 주로 행정부의 기능이었다.
일본 의회는 주요법률을 내각의 발기에 의해 의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개별 법안은 중의원에서는 2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들 서명으로, 참의원에서는 10명 또는 그 이상의 의원들 서명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4.중의원과 참의원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참의원보다 먼저 심의할 권리를 갖는다. 중의원은 신임수상의 지명과 조약체결에 관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중의원의 내각불신임안 또는 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 의회정치에서 중의원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참의원에는 법률상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 중의원이 해산중인 대 내각이 긴급집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참의원이 그 회기중 중의원을 대신하여 국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장, 부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를 책임을 지며 의사일정을 정한다. 국회 의사진행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이들 의장단은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협정이 우세한 것은 틀림없지만 세력의 균형은 중의원에 있다.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양원이 교착상태에 있을 때에는 중의원의 투표가 우선권을 가진다.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상정되어야 하며 만일 양원이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중의원의 결정이 30일이 지나면 유효해진다. 이와 같은 규정은 조약 승인에도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서는 만일 참의원들이 법안을 거부하거나 60일 이내에 법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의원은 그 법안을 참석 의원 2/3 다수결로 재통과시켜 법률화할 수 있다. 중의원은 118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46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선거구에서 3~5명의 대표자를 뽑는데 투표자들은 1표만을 던지며 가장 많이 득표하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중의원 의원들은 4년 임기로 선임되고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해산되며 해산될 경우 4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