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의 역할
분야
hwp1. 서비스 대상
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상으로 나누고, 대응하는 노인의 욕구나 문제를 기초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버산업의 서비스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경제적 지불능력이 있는 노인이 되어야 하고, 대응하는 욕구나 문제의 수준을 보면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나 문제(이런 수준의 욕구나 문제는 전반적으로 사회시장의 서비스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보다는 부가적이고 보다 발전적 욕구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실버산업의 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소득층도 실버산업체가 공급하는 상품을 경제시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다(예를 들면 사회복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상품을 경제시장에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반면에 사회시장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노인의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시장에서 다루는 서비스는 국민의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시장에서의 기초적 서비스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같거나 비슷한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에서 이중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서비스의 중복이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또한 공적 및 사적 서비스간의 상호경쟁을 유발하여 오히려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효과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2. 서비스의 수준과 종류
서비스의 수준과 종류면에서 양자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우선 실버산업의 서비스는 경제시장의 원칙에 따라 완전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비용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의 서비스가 경제시장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동기가 앞서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하가 되거나 또는 소비자를 착취하는 경우의 문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사회복지에 경제시장의 개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국가가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과 통제권이 행사되고 있다. 실버산업에서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의 욕구나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경제력도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종류면에서도 기초적인 것과 부가적인 것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기초적인 것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복은 피하기 어렵다.
사회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수준 면에서 반드시 경제시장에서 제공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회지장에서 인건비의 제한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전달자를 확보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시장에서는 기초적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다. 사회시장의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국민은 선택적으로 실버산업의 서비스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시장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가능하면 최대한도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같은 조건에서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의 어느 것이 더 나으냐는 서비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전달체계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 또는 전달체계에서 실버산업과 사회시장의 역할을 검토해 보면, 우선 실버산업의 서비스는 경제시장 내에서의 서비스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적 민간영역에 속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도 사적인 민간영역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부의 공적인 체계일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곤란하다. 실버산업의 전달체계가 공적 전달체계 속에서 일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예를 들면 영국의 공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병원에 사적으로 개인이 지불하는 서비스를 일부 인정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사적 민간전달체계여야 하고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와 혼합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경제시장 원칙에 의한 전달체계의 요소가 공적 전달체계와 혼합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ㆍ가스ㆍ수도와 같은 공공재가 소비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완전유료로 전달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은 국민에 대한 공익성ㆍ편의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완전유료로 공적인 체계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사회시장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공적이거나 정부의 위임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사적 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가 전달하게 된다. 이 경우 사적 경제시장적 전달체계가 전달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정부를 대신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적 전달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민영화 경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많은 부분들이 사적 영리단체들에 의하여 전달되고 있다.
4. 서비스의 재정
실버산업과 사회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서비스의 재정이라 할 수 있다. 실버산업 서비스의 재정은 생산의 사적 자본투자와 소비자의 요금(Fee : 상품의 총비용과 이윤까지 합한 완전한 구입비용)에 의하여 조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경제시장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버산업은 정부(국가)가 노인복지사업을 일부 민간의 경제시장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실버산업체의 업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자금의 융자, 보조금, 세제혜택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실버산업체의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이윤을 확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부문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질적인 서비스 욕구에 응하는 적절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나 실버산업의 초기발전 단계에서 정부가 실버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시장의 재정은 조세나 공적인 특별기금이 위주이고 일부는 소비자(이용자)가 낼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사회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