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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것을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보고 초등학교 입학을 2년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고 최근 설명했다. 요지는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를 1~2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만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과정을 프리스쿨 개념으로 공교육화해 현 6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 청년층이 1년이라도 먼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제를 현재 4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제를 1년씩 단축해 10년 만에 초·중·고 교육 과정을 마무리 짓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제 개편은 학교 현장에 가져올 변화 입시와 취업 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학제 개편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 2015-11-09
○ 찬성 “늦은 사회 진출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중학교-고등학교 6년을 5년제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는 또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이 늦은 결혼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학제 개편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린이들의 신체 인지 성장속도가 빨라진 데다 한국 남성의 평균 취업연령이 27.2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세보다 훨씬 높은 점, 30세 이전 기혼 여성과 이후의 기혼 여성 간 출산율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학제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회통합을 위한 저소득층 교육지원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학제 개편이 의미가 있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부담이 덜어진다며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 입학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이 10년으로 줄어들면 부모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니 그만큼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16년간 수업 연한이 너무 길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입직(入職ㆍ직업을 가짐) 등 사회 진출이 늦어져 기업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학교 단계별 수업 연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