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 글쓰기 사형제 폐지 찬성
분야
hwp4. 근거
4-1 사형제는 악용적으로도 쓰일수있다.
나는 같은 인간으로써 한 인간의삶을 한 인간이 평가하여 삶과죽음의 경계선에 세워둔다는 자체가 이해가되지않았다.그리고 사람이 실수도 할수있는법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갖지못하고 그 주어진 시간안에 판결을 내리려면 여러모로 촉박한 생각에 오판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판에 대해 나뿐만 아니였다. 중앙법학 제12집 제2호 통권 제36호 (2010년 6월) pp.111-140 1598-558X KCI
중앙법학회에서도 이 사형폐지 정당성에 대해 논문을 써보았던 자료가있다.저걸 읽어본다면 얼마든지 오판이 일어날수있단 가능성이 존재하다는게 분명하다 인간대 인간이 한 경계선에 세워놓고 오판을 저질러 무고한 삶을 벼랑끝으로 떨어뜨린다는거에 대해 또 다시 분노하게된다.
이런 오판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나라의 사례를 들어본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일어난 일을 예를들어보겠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당시 미 레이건 정부의 압력이 아니었다면 아마 사형당했을 것. 月刊朝鮮.27권 1호 통권310호 (2006. 1), pp.434-451
柳炳賢 前 합참의장 秘話 수기 : 『韓美동맹 복원 위해 金大中 감형, 全斗煥-레이건 頂上회담 추진했다』 / 柳炳賢
4-2 인간의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싶다.토론을 하다보니 반대토론조에서 가해자의 인권만 따지고 피해자의 인권은 따지지않느냐는 주장이 날 매섭게 마음에 박혀왔다.나도 이 부분에선 솔직히 약간 흔들렸지만 인간은 동등한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왔다. 김용세 앞의책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