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적 관점에서의 주한미군 주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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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야만 한다?
지난 2011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서명했다. LPP의 목적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미군기지 시설들을 23개 기지로 통패합한 뒤 효율적으로 재배치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때 미국 안팎에서 논의된 바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없다. 또한 올초 논의되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백지화되었으며 매향리 사격장과 스토리 사격장등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4천여만평을 돌려받는 대신 추가로 75만평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번계획으로 오히혀 추가 제공토지가 154만평으로 늘어났다. 결국 현부시의 아버지정권에 의해 체결되었던 94년 제네바협정의 단계적 감축은 백지수표가 되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및 세계적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장기주둔의 수순에 21세기 평화와 통일을 핵심가치로 삼고있는 한국은 남북대립시대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인 30억달러가량의 방위 분담금을 미군에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미군의 영원한 우방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군의 조약불이행과 부당한 정책추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언가? 무엇보다 북한의 전쟁억지력을 우선으로 꼽을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과연 북한의 전쟁억지력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동맹을 한순간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초군사 강대국이다. 90년대까지의 미국의 우방국이던 이라크와의 걸프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미국의 94년 북전쟁위협론제기에 따른 북폭격계획은 미국이 단순한 대북억지력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북한에 끊임없는 안보딜레마를 제공함으로 한반도 군비경쟁의 근본 요인이 되어 왔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세력균형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의 철수,감축시 중일간의 한반도 패권경쟁에따른 세력불균형이 일어남을 방지함이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이유이나, 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균형,안정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될 때 타당성이 있는 말일 것이다. 중국을 21세기 주적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발적으로 주한미군을 수용하고 군사협력관계를 맻어 미군의 주요군사기지가 된 한국의 주요도시 및 기지가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시에 중국의 군사목표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미국의 주장대로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통한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라 할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본격적인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릴 때 한국은 물론 미국내의 주한미군 철수여론은 거세질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미군은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인가?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21세기 안보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부에게 묻고싶다 주한미군과 함께 통일의 길로 정녕가려하는가. 그것이 대민족염원인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가를 말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통일과, 자주적 국방, 세계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위해 반드시 밟아야할 민족의 수순임을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