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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기에 국가와 교회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원론적 대립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는 절대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댕이 주장한 주권론을 토대로 국가의 절대적 우월성을 내세움으로써 또 다시 일원론적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국가의 절대적 권력을 제한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가 기업에 의해서 취해졌다. 산업혁명이 이러난 후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운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독립과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장하고 나왔다. 그러나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의 전환을 겪는 과정에서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하게 빈부격차와 여러 사회적 부조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그러한 기업들의 불평등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당한 부의 축적을 비판하고 보다 균등한 부의 분배를 추구하고 나온 것이 노동조합운동이었다. 이러한 기업과 노동단체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국가뿐이었으며 그런 새로운 의미의 국가는 강력하고 방대한 조직을 지닌 거대국가였다. 그 결과 국가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었으며 소위 큰 정부의 등장을 가지고 왔다.
20세기부터 서구사회에 정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조직이 등장한데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력을 행사하려는 대규모의 일원론적인 국가의 등장을 방지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를 법으로만은 불충분하고 일정한 정치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으나 그것은 법에서가 아니라 정치에서 찾아야만 했다.
중세기의 교회와 근대의 기업은 국가의 막강하고 절대화되기 쉬운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모두가 국가의 안이 아니라 밖에서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견제하려다 실패한 경우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두 개의 새로운 제도로서의 정당과 공무원제도는 국가 밖에 아니라 국가 안에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선거과정을 거쳐 일단 일련의 선거직 공직자들을 선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에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데 선거직 공직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취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등장한 것이 정당이라는 조직이다.
다음에서는 한국의 정치문화 패러다임에서 나타난 한국정치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정당
한국에서의 정당이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것처럼 국가 안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정치문화의 맥락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누구이든 권력을 장악하면 독점하여 오랫동안 거의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온 배타적 성격의 한국의 국가권력이 정당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서 자신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능력을 가진 정당체제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과연 국가를 내부에서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정당이 존재하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정당체제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민주정치가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정치의 미래는 어떤 정당체제가 자리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의 민주국가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역시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선출직 공직자를 뽑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후 헌법이 정한 임기가 끝나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는 전통을 세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에 의해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였고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이 정치 밖이 아니라 정치 안에서 국가를 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