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요약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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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 요약 서구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연구목적 : 한국을 포함한 OECD의 복지국가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적 대응의 정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탐색연구
○ 연구배경 : 저출산 고령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후기 산업사회의 도래, 비정규직의 양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충 요구 증가
- EU 정상회의(2000.3) :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에서 인간에 대한 투자 증대 및 적극적 복지국가를 건설을 천명
-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정 내 육아와 보육지원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일가정 양립; Talyor-Gppby, 2004))
○ 변수설정 : 3가지 차원의 범주(관대성, 적극성, 가족지원)를 구성, 한국을 포함한 복지국가의 유형과 패턴 분석
*관대성(Generosity, Esping-Adersen, 1990) 지표 : 탈상품화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지표 →소득대체율
*적극성(Activation, 김종일, 김교성, 김성욱, 2010) 지표 : 일자리 창출 및 인적능력 개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인노력 → GDP대비 적극적 지출 비중
*가족지원(Family Support, OECD, 2008) : 육아휴직과 아동수당을 선택→ GDP대비 지출비중
○ 연구방법
- 분석대상(데이터 보유기준) : OECD 19개 국가(1995~2007), 한국(2001~2007년)
- 분석방법 : 퍼지셋 이념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