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복지 발달 배경 및 과정현재 캐나다의사회 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분야
hwp2. 현재 캐나다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1) 지리학적 상황
- 거대한 영토와 적은 인구의 조합 때문에 캐나다가 정치적으로 이웃 미국보다 좀 더 진보적인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원조 자본주의체계를 갖춘 독특한 정치체계를 개발하였다.
2) 정치형태
- 캐나다 헌법은 재정된 이래 특히 연방정부 대 지방정부 간의 상대적 권력에 관련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퀘백주는 지난 30년간 특히 보건,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 부분에 있어 특별한 이권을 획득했다는 인식이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가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많은 국민들은 개정헌법이 아닌 연방정부가 보건, 복지, 교육에 중심적인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의 운용
(1) 민간 부문
- 캐나다의 경제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고 우편, 전기, 일부 항공 및 청도 교통만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의 많은 회사들이 미국 자본금으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국내자본으로 세워진 캐나다 회사들도 미국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 공공 부문과 정부의 역할
- 캐나다 국민들은 대체로 정부가 해외 원조나 국방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가 경제에 전력을 다하여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다. 미국 금융시장의 경향에 어긋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많은 자본이 유출될 것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어렵고, 캐나다에서는 매상이나 공무원 봉급의 결정, 가격통제 등의 권한을 주정부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