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충격과 북한 발전모델 강요된 변화와 그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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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북한경제의 침체와 근본적 원인: 1990년대 북한경제의 침체의 표현 : 공업생산의 저하/식량 부족 상태/생활필수품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남/북한 경제체제의 근간인 국가통제하의 상업체계와 국가배급제는 마비/ 1993년 3차 7개년 계획의 미달성 이후 장기적인 경제계획의 부재/‘고난의 행군’,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등 구호 경제로 전락.
북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 우선 북한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경제체제 자체와 경제관리 및 정책에 내재하는 모순과 결함/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발전 모델, 즉 현실 사회주의 발전 모델 자체에 내재된 문제들이 원인.
다음 냉전체제의 해체(우호무역의 소멸에 의한 외화 고갈)와 작은 냉전의 형성(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한 서방세계와의 교류 제한)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침.
Ⅱ. 북한 발전 모델: 급속한 성장과 구조화된 침체
북한 발전 모델의 구조
북한 발전 모델의 형성과 정착: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로의 전화과정에서 형성/ 1950, 1960년대 완성(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58년 농업집단화의 종료, 전쟁이후 복구 사업 일단락/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대 말의 반종파투쟁으로 인한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가 형성. 스탈린 사후 탈스탈린화와 사회주의권의 분열과정에서 주체사상의 모태가 형성,
북한 발전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전 모델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가 정치적(또는 계급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비롯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 개념화: 우선 유일체제로 개념화(이종석), 유일체제에서의 경제는 정치 논리에 따라 운영, 즉 북한 발전 모델은 유일체제의 유지라는 정치 논리에 경제가 포박된 형태,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당 중심의 경제관리체계, 속도전, 군중노선, 정신적 자극 등 사상 중심의 동원.
다음 북한 발전 모델 형성과정은 국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을 필요/이는 당 중심의 구조, 당 중심의 경제관리체계로 변화/ 이렇게 형성되고 변화된 북한 발전 모델의 특징은 중공업이 우선되는 불균형 성장정책, 자립적 민족경제에 대한 강조, 군사-경제 병진 건설 노선 등을 발전 전략으로 강조/ 이는 1950년대 후반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대두한 북한의 주체노선과 그에 따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대한 강조로 더욱 강화.
(경제개발에서 군사부문의 강조는 군수산업 부문의 경우 내각 산하 국가계획위원회를 제 2경제위원회라는 독자적인 계획기구가 대체하는 등 경제관리체계에서도 나타난다.)